공시제도 소개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교의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좋은지 등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 총예산 255조의 약 12.5%에 해당하는 32조가 넘는 금액이 유·초·중등학교 교육예산으로 쓰였으며, 납세자인 국민들은 매년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학교의 교육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성과는 어떠한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파악된 학교의 정확한 정보는 학교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학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학교알리미)가 개통되어 공시항목별로 매년 1회 이상, 학교의 주요정보들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접속하면 학교의 주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학생·교원 현황, 시설·학교폭력 발생현황·위생 등의 교육여건,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 학교의 주요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보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탑재되어있고 이 정보들이 공시시스템에 자동추출·취합하도록 함으로써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정비 및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유사한 업무의 중복을 막고 교육 정보들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원 등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시·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있으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중3, 고2
평가
시기
매년 7월
시험
교과목

중3 - 국어, 수학, 영어

고2 -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따라 4개 등급(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학교별 공시는 3등급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로 공시합니다. 즉, 학교 전체의 학업성취 수준이 공개되는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성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2011년 평가결과부터는 고등학교의 과목별 향상도 공시결과가 추가됩니다.

향상도=(실제성취도점수-기대되는성취도점수)/기대되는성취도점수*100

당해 고교의 현재 성취도 점수(고2)가 215이고, 중3 성취도 점수를 통해 기대되는 점수가 200이라면 동 학교는 7.5%의 향상도가 있는 것으로 설명

특별재정 지원, 우수교사 배치, 학습지도자료 보급 등 국가 및 시·도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지원 및 인력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및 학습부진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지도자료 및 프로그램을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신에 반영되지도 않고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교육이나 과열 경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즉, 내 자녀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학년별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성적은 내신에 반영되지 않으며, 입시나 기타 성적관련 자료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실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교과별 3단계 성취수준 비율을 공개하고, 원점수 평균이나 석차 등 서열화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을 서열화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력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역 간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이고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통하여,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잘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데 평가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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